✅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동거 관계에 있던 상대방 및 그 가족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동거 기간 중 발생한 상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한 피해자였고, 이후 쌍방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금전 정산 및 부제소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합의 이후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금원이 별도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소송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들이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수억 원이 순수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과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 성격의 금원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문구의 효력 범위, 즉 해당 합의가 이 사건 소송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합의 기초가 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합의 자체가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제소 합의도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합의서에 기재된 부제소 문구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합의서에는 명확한 부제소 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더신사는 해당 합의가 단순한 금전 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전반에 관한 분쟁 해결 합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금액 전체가 강요나 협박으로 갈취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음을 다각도로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 당시 이미 은행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를 입증함으로써 착오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더신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된 청구인의 소를 부제소 합의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착오 취소 주장 및 합의 무효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불법행위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수억 원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적법하게 성립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관철하여 부당한 소 제기 자체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새로운 법적 공세를 시도하였으나, 더신사는 합의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분쟁 종결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소송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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