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대표원장으로, 환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의원에서 백내장 관련 진단 또는 검사를 받은 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의뢰인이 이러한 보험금 편취 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환자들이 보험계약 청약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복잡한 법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환자들의 행위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보험사기 가담 또는 묵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우선 환자들의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상 질병의심소견의 의미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 초진 기록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금융감독원 기준을 근거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환자들의 보험가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험금 편취를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환자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의뢰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보험회사의 고소로 보험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의원 운영자가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어낸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범위에 관한 복잡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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