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가출 및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을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적용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15년에 달하는 중범죄였으며 , 범행 중 가학적행위가 포함되어 양형 기준상 가중 처벌 영역(징역 2년~5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칠 지나친 불이익을 소명하며 예외 규정의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더신사가 준비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제한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부과되었으나 ,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최종적으로 면제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착취 및 학대 행위는 최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실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 역시 가중 처벌이 강력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초기부터 더신사가 개입하여 진정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꼼꼼히 입증함으로써 구속(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방어할 수 있었던 매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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