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A씨)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여러 차례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은 만 12세의 어린 아동이라는 점이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참작 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하게 조율에 나섰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은 있으나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더신사가 제시한 여러 양형 조건과 합의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 복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최종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최근 엄벌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어리고 과거 동종 성향의 기소유예 전력까지 존재하여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의 신속한 개입과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실형 방어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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