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 불송치(증거불충분)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와 공갈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져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②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기 및 공갈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나 공갈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공갈죄의 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④ 결과
서울동작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어,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공갈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혐의의 증거적 기반이 없음을 신속하게 소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 장기화와 형사 처벌의 위험을 모두 차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