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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가압류 #은행가압류
[채권추심] 개인 채무자 물품대금 미지급건 3개 은행 동시 가압류 인용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1

 

✅사건 개요
의뢰인 기업은 개인 사업자인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약 9,86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단일 금융기관 가압류만으로는 채권 보전이 불충분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복수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자산을 동시에 동결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3개 은행에 대한 동시 가압류 신청의 허용 여부 및 각 금융기관별 청구금액 배분이 쟁점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채무자 명의 3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동시에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담보로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약 1,975만 원)을 활용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개 금융기관 모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 명의 3개 은행 예금채권이 일시에 동결되어 채권 보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한 경우에도 복수 은행에 대한 동시 가압류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채무자의 자산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복수 금융기관 동결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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