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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채권추심
#분담금반환 #채권압류 #추심명령
조합 분담금 반환 6인 강제집행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1
(완)240405 박영재외5 인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jpg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6인이 분담금 반환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들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조합의 신탁 위탁자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6인의 채권자별 청구금액(총 약 6억 7천만 원)을 각각 특정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보유하는 조합의 위탁자금에 대하여 채권자 6인 각각의 채권액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인 신탁사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이 발령되고 6인의 채권자 모두가 추심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조합이 임의 이행을 거부하자 즉시 강제집행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신탁사 보유 위탁자금에 대한 압류는 조합의 사업 자금을 직접 겨냥하는 효과적인 집행 방법으로, 더신사는 복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신속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개인 채무자 물품대금 미지급건 - 3개 은행 동시 가압류 인용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심, - 화해권고결정으로 7인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