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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계약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 7쳔만 원 회수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2
홈페이지_성공사례-폼-002 (29).jpg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13억 6천만 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천만 원, 이후 중도금 3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이 특정 근저당권을 약정 기한까지 말소하고, 잔금일까지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도인은 특약사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특정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약에서 새로운 제한물권 설정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신규 가압류까지 설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매도인의 행위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매도인의 특약사항 위반이 단순한 이행 지체가 아니라 매수인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채무불이행임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 해제 통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매도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7,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인이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전액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1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신규 제한물권까지 설정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 전액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구제하였습니다.

대여금 판결 확정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 및 10개 금융기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 - 1천 1백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