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성범죄로, 의뢰인에게는 신속하고 정밀한 법률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한 점, 실제 나이가 만 15세로 사건 당시 만 16세까지 4개월이 남아 있었던 점 등 구체적 정황을 통해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피의자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한 사실, 트위터 대화 기록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몰랐더라도 기소될 수 있는 엄중한 혐의입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고의 부재를 검사에게 납득시켰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투는 전문 변호인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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