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낙인이 따르는 사안으로, 기소 여부가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1회성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등 검사의 기소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특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3.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하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냈습니다.
4.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씨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기회를 부여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성매매 혐의는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과 사회적 낙인이 따르지만, 수사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신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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