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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사기 #공소권없음 #각하
허위진단서 작성·사기 등 4개 혐의, 검찰 단계에서 전 혐의 공소권없음·각하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6
250910 구오섭 의료법위반등 불기소이유서.jpg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등 총 4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서 작성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정당한 의료행위였는지, 아니면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개 혐의 각각에 대해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사유를 달리 구성하여 검찰 단계에서 전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각 혐의별로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반박 논리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사유를,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의료법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사유를 혐의별로 달리 구성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료 행위의 정당성과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의료법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4개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소 없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 고소는 면허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별로 최적의 불기소 사유를 달리 구성하는 정밀한 법리 대응으로 전부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로, 의료면허와 직결된 중대한 위기를 검찰 단계에서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의료인이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검찰 전 단계에 걸쳐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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