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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감형 성공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6
홈페이지_성공사례-폼-002 (33).jpg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는 타인에게 마약류를 매매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고 소지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1심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동종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 사건 집행유예 전과뿐이라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해당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실질적 처우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대비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냈으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반성의 진정성, 실질적 처우의 가중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불필요한 다툼을 정리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사기 등 4개 혐의, 검찰 단계에서 전 혐의 공소권없음·각하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