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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형사
#업무방해 #기소유예
업무방해 - 기소유예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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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 실내 사격게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총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칸막이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정상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는 점과 함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 등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한 우발적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자 합의라는 핵심 정상 요소를 신속하게 갖추는 것이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까지 완결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였습니다.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합성대마 공동 매수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