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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마약
#합성대마 #마약 #기소유예
합성대마 공동 매수 - 기소유예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6
홈페이지_성공사례-폼-002 (36).jpg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매도자와 접선한 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은 온라인 익명 채널과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마약류 취급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합성대마 매수라는 중대한 마약류 범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전력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처분의 향방을 결정하는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향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보호관찰소 선도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온라인·가상자산을 활용한 합성대마 매수라는 중대한 마약류 사건에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선도 의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업무방해 - 기소유예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 불송치(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