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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대여금 #떼인돈받기
지인 간 대여금 분쟁 — 5,000만 원 전액 회수 승소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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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인 B씨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아는 사람도 많고 도망갈 일이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는 이를 믿고 2023년 4,000만 원을 대여한 데 이어 2024년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으며, 이후 A씨는 B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A씨를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 사이의 금전 거래가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여 사실과 변제일 도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 등을 통해 대여 사실 및 변제기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B씨가 수감 중으로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 요건을 충족시켜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집행 선고까지 확보하여 의뢰인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B씨가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지인 간 금전 거래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신사는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상대방이 수감 중인 특수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무변론 판결을 받아내 의뢰인의 피해를 최단 시간 내에 구제했습니다. 지인 간 금전 분쟁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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