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담임목사 B씨로부터 교회 설립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요구받았습니다. B씨는 목사라는 직업과 종교적 신뢰를 이용해 A씨를 설득하였고, 수십 차례의 집요한 요청 끝에 A씨는 2022년 총 1억 7,37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연락을 끊었으며, 이후 자신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A씨를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금전이 소비대차(대여)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B씨가 뒤늦게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바꾼 상황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설령 대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B씨의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임을 명확히 못박았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와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행하는 이중 청구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B씨가 소재불명으로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B씨가 대여금 1억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종교적 신뢰를 악용한 금전 편취는 피해자가 상대방을 깊이 신뢰한 만큼 대여 사실 입증과 회수 과정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신사는 대여와 불법행위 두 가지 청구원인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신속하게 전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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