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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이혼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방어
[손해배상(기)] 위자료 1,100만 원 방어 성공
김연주 변호사
2026-06-19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원고로부터 상간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상간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청구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상간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행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인정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거나 책임 비율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인정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의뢰인의 소송비용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상간 위자료 소송은 청구 금액이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비율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최종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켜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대폭 줄인 사례로,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 변론을 통해 인정 금액을 효과적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채널 정지 - 내용증명 및 이의신청 통해 복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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