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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위반(성매수) 집행유예로 방어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2
(완)250625 김영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판결문.jp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혐의는 법정형상 징역형이 예정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더신사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법원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양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고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5년 6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법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분야입니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사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이 선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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