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랑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로서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의뢰인에게는 처분 결과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검찰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동종 전력 유무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이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검찰에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인 점·동종 전력 없음·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폭력 혐의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해자 합의와 정상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소 단계의 변호 활동이 최종 결과를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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