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인터넷 방송 활동 중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데이트권' 등 경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별풍선 후원을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처음부터 식사 데이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후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별풍선 후원을 유도할 당시 처음부터 식사 데이트를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실제 이행 없이 다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를 구별하는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범행 당시 이행 의사나 능력의 부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A씨의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A씨가 후원을 받기 전부터 고소인과 실제 식사 데이트를 진행한 사실이 존재함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고, 일정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도 실제 개인 사정에 의한 것임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식사 데이트는 특별한 재력이나 능력 없이도 이행 가능한 약속임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강남경찰서는 수사 결과 A씨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완수사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동일하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민사적 분쟁 성격의 사안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경우에도, 법리적 분석과 체계적인 증거 준비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까지 제기하며 검찰 단계에서 재차 다툰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관철해 낸 형사 변호의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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