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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보호처분
[아동학대] 서울가정법원,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 종결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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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의뢰인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일반 아동학대에 비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중한 사안으로, 형사 입건 시 처벌 수위가 높고 직업적 불이익도 수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행위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가중 처벌되는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의 정도와 경위, 그리고 의뢰인의 학대 고의성 등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 및 상담 등 보호처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기소 및 유죄 판결 없이 가정법원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 및 직업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중처벌 규정 적용으로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유죄 확정 시 해당 업종 종사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매우 큰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 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절차를 종결시킨 사례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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