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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형사]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철도안전법위반 병합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9
250410 김영현 강제추행등 판결문.pn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해당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된 복합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를 포함한 전체 사건의 양형을 최소화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사건인 만큼 각 혐의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양형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전과 관계, 생활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된 복합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된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고,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경우 양형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성실히 전달하면서도 전체 양형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이 사건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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