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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 폭행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9
(완)250704 이임수외1 성명불상 폭행 불송치결정서.jp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폭행 혐의로 서울성북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혐의는 형사 입건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를 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부각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 전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한계와 증명력의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고, 폭행 혐의의 증거가 유죄 인정에 이르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조기에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성북경찰서는 2025년 7월,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 조사 및 기소의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검찰 송치 없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로,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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