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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통매음 #혐의없음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욕설 인정에도 무혐의 방어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9
250420 김단우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결정서.pn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모바일게임 플레이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 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는 범죄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모바일게임 중 성적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맥락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 사이의 불일치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수서경찰서는 2025년 4월, 피의자의 행위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 수사 및 기소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어 사용에 폭넓게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리적 접근을 통해 경찰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전문적 법리 대응이 사건 종결 단계와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범죄]강제추행 불기소(기소유예)
[형사] 폭행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