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마약류 형사사건 가이드
프로포폴 투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 준비 단계부터 조사 당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보다 변호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조사 당일 처음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이미 늦은 타이밍입니다.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이 글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부터 조사 당일까지 구체적으로 답합니다.
목차
1.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2. 조사 전 변호인과 반드시 맞춰야 할 것들
3. 조사 당일 —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4. 조사 중 흔히 하는 실수
5. 조사 후 —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
6. 자주 묻는 질문
CHAPTER 01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보통 당황해서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검색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내용 확인
투약 일자, 장소,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수사기관이 아직 정확한 정보를 못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2 변호인 선임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출석 당일 처음 만나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3 출석 날짜 조율
변호인 선임 시간이 필요하면 수사관에게 연락해 출석일을 며칠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원래 날짜를 지키려다 준비 없이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CHAPTER 02
조사 전 변호인과 반드시 맞춰야 할 것들
투약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
투약 장소가 병원이었는지, 누구의 권유였는지, 횟수가 한두 번인지 여러 번인지를 변호인에게 먼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상대로도 사실을 숨기면 정확한 전략을 짤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진술할지 범위 정하기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투약 횟수, 함께 있던 사람, 구체적인 날짜 등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자진해서 채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가 거짓 진술이 아니라 정확한 진술입니다.
의료 목적 항변이 가능한지 검토
실제 시술(레이저, 필러 등)과 함께 투약받은 기록이 있다면 의료 목적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시술 영수증을 미리 확보해 변호인과 함께 분석하세요.
CHAPTER 03
조사 당일 —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신원 확인 및 진술거부권 고지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합니다. 이는 의례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약 경위 질문
언제, 어디서, 누구의 권유로 투약했는지를 묻습니다. 변호인과 미리 정리한 사실관계대로 답하면 됩니다. 변호인과 합의되지 않은 질문이 나오면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다른 투약자·공급자에 대한 질문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병원 관계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인을 언급하면 사건이 확대되고 본인의 입장도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진술 전 변호인과 반드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감정 요구
조사 중 또는 별도로 소변·모발 채취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모발은 수개월 전 투약 이력까지 검출되므로, 감정 결과가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CHAPTER 04
조사 중 흔히 하는 실수
❌ 분위기에 휩쓸려 자진해서 다 말하는 것
수사관이 우호적으로 대하면 "이 정도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 하나하나가 조서에 기록되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 투약 횟수를 정확히 모르면서 숫자를 단정하는 것
"한 3~4번쯔음"이라고 막연하게 말했다가 나중에 다른 증거와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 조사 후 지인에게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것
제3자에게 사건 내용을 말하면 추가 진술 요청이나 참고인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대화는 변호인과만 나누세요.
CHAPTER 05
조사 후 —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
조사가 끝나면 보통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검찰 송치 — 기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합니다.
기소유예 — 초범·경미한 경우 불기소로 마무리됩니다.
정식 기소 —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약식기소 —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리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준비한 양형 자료가 이 단계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려면 조사 시점부터 반성문, 치료 이수 확인서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HAPTER 06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류 사건은 진술 하나가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중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면 즉시 동석이 가능합니다.
Q.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는 거부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 날짜 조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Q. 거짓말은 안 되는 걸 알지만, 불리한 부분은 말 안 해도 되나요?
거짓 진술과 진술거부는 다릅니다. 거짓말은 절대 안 되지만,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과 상의 후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한 줄 요약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출석일보다 변호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정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이후 기소유예·약식기소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전,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이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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