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형사사건 가이드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실제 음주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더해지면 처벌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별도로 성립해 처벌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CHAPTER 01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 0.2% 이상 만취 운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법원은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음주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아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시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취소 후 결격기간은 최소 2년이며, 재범이면 3년으로 늘어납니다.
판례는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봅니다. "5분만 기다려달라", "물 마시고 오면 안 되냐"는 식으로 시간을 끌다 최종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거부죄가 성립합니다.
CHAPTER 02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폭행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잡아당기는 행위. 경미한 신체 접촉도 포함됩니다.
협박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언행.
방해
측정기를 빼앗거나 파손, 차 문을 잠그고 버티기, 도주 시도.
모욕·욕설
단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나, 직무 집행과 결합하면 방해로 볼 여지 있음.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도 어려워집니다.
CHAPTER 03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는 별개의 범죄로 동시에 성립합니다.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각각의 형량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두 죄목의 법정형을 합산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블랙박스·CCTV·경찰관 진술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에서는 부인보다 인정 후 양형 감경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CHAPTER 04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즉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세요. 흥분 상태에서 한 말이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주거지 안정·직장·가족 관계 등 신원 자료를 변호인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구속을 막는 핵심입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
경찰관 부상 시 합의·위자료, 반성문·음주 치료 이수, 초범 여부, 가족·직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 다툼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의심 요건이 부족하거나 경찰관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등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FAQ
한 줄 요약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징역 5년의 중한 범죄입니다. 경찰관에게 폭행·협박까지 더해지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해 처벌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현장에서 흥분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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