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마약류 형사사건
상습 투약이 인정되는 순간 초범 감경은 사라집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로, 기본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초범 감경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집행유예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hapter 01
상습 투약이란 동일한 마약류 투약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상습으로 제60조를 위반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I
투약 횟수와 기간
투약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정한 최소 횟수는 없어 3~4회라도 상습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II
투약 동기·목적의 반복성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같은 병원에서 반복 투약한 사실은 상습성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III
투약 중단과 재개 여부
일정 기간 중단 후 다시 투약한 경우에도 습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IV
전과 여부
마약류 관련 전과나 기소유예·치료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상습성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Chapter 02
초범 감경 적용 불가
상습성이 인정되면 동종 범행 반복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초범 감경을 상쇄합니다.
치료감호 병과 가능성
마약류 중독이 인정되면 치료감호법 제2조에 따라 치료감호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Chapter 03
상습성 인정은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아래 사정이 있으면 적극 다툴 수 있습니다.
✔ 투약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은 경우
2~3회의 단기간 집중 투약은 반복적 습벽보다 일시적 행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투약 사이 기간이 길고 중단 의지가 있었던 경우
투약 간격이 수개월 이상이고 중단 노력을 기울였다면 습벽이 아닌 재발 상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투약 제외 주장
공소시효(7년)가 완성된 투약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외하면 전체 횟수가 줄어 유리합니다.
Chapter 04
1
출석요구서 수령 즉시 변호인 선임
투약 횟수·기간·동기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상습성 인정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2
투약 횟수 자진 과잉 진술 금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정해 진술하면 상습성 인정의 근거가 늘어납니다.
3
의료 목적 항변 자료 즉시 확보
진료기록부·시술 영수증을 확보해 상습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의 근거를 만드세요.
4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 치료 시작
치료 시작 시점이 이를수록 "재발 방지 의지"로 인정받습니다.
Chapter 05
상습 투약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준비하면 너무 늦습니다.
FAQ
Summary
프로포폴 상습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기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 초범 감경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를 다투고,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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