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1,17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동시에 청구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신사가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2억 1,175만 원이 실제 기여도와 귀책 사유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차단하고 재산분할을 현금 지급이 아닌 부동산 지분 이전 방식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귀책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현금 지급보다 부동산 지분 이전 방식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정 조항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원고가 별도로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절차의 해제도 조정 과정에서 함께 처리하여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제한을 신속히 해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조정 결과 원고는 위자료 청구 소를 취하하였고, 재산분할은 부동산 지분 이전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도 즉시 해제되었으며, 매월 지급하던 수급액 중 210만 원을 2021년 6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을 전액 차단하고 재산분할도 현물 분할로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사건의 의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대규모 재산분할이 동시에 청구된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재산분할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지분 이전 방식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각 쟁점을 전략적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