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무법인 더신사가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의한 일방적 파기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그 존재 자체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선행 과제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존속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의한 일방적 파기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 피해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상당한 수준의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혼 파기라는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그 존재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법률혼에 비해 인정받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2,000만 원의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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