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자칫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이 병합된 사건으로 법정형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음주운전의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까지 발생한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은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의 전문적인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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