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보도에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혐의로, 자칫 구속 수사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도주치상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의뢰인의 도주 고의가 증거상 충분히 입증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소멸 사유를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 상해 발생 여부와 의뢰인의 도주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소멸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경기광명경찰서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구속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도주치상의 구성요건 불충족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소명하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완전히 종결된 사례입니다. 중대한 가중처벌 혐의에서도 초기 단계의 전문적 대응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