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해외 명품 의류 및 패션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의 대표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유통한 특정 명품 브랜드 의류가 위조 상품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와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은 형사처벌은 물론 사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유통한 상품이 실제로 가품임을 알면서 판매하였는지, 즉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해당 상품을 공급처를 통해 정품으로 신뢰하고 구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상품의 유통 경위와 가격 등을 근거로 위조 인식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급처의 진술과 구매 영수증, 실제 구매 경위 등이 핵심 증거로 다투어졌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A씨가 상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공급처가 해당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수입하였다는 진술과 구매 영수증을 확보하고, 실제 구매 가격이 정품 감정가 대비 일정 비율 수준으로서 국내 가품 판매 금액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소명하였습니다. 공급처 역시 해당 상품이 정품이라 믿고 구매한 것임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A씨에게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유통된 의류 전체에 대해 가품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명품 위조품 유통 혐의라는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구매 가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고의 없음을 증명하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사업과 명예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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