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은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7,6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더신사가 의뢰인 측 소송대리를 맡아 재산분할 청구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1억 7,600만 원이 실제 기여도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최대한 감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의 청구액이 실제 기여도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1억 7,600만 원 중 약 7,474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액 대비 약 75%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2,500만 원이 인정되어 상대방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전부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과다한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구액의 75%를 방어하는 동시에,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두 쟁점을 동시에 유리하게 이끌어낸 전문적인 대응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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