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주장하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 통상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신사가 의뢰인 측 소송대리를 맡아 조정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액 2,000만 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자녀가 어린 경우 통상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상대방의 기여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 기여도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조정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점을 생활환경, 양육 의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쟁점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조정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2,000만 원을 75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액 대비 60% 이상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아울러 자녀가 어린 경우 통상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하였으며,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와의 관계 모두에 직결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의 과다한 재산분할 청구를 60% 이상 감액시키는 동시에, 통상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혼 절차에서 두 쟁점을 동시에 유리하게 이끌어낸 결과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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