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정형이 높아 자칫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신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혐의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의 고의와 피해자 방치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한편,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 고의의 부존재 또는 정황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가중처벌 혐의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의 전문적인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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