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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 #도주치상
형사 [특가법상도주치상 등] 합의없이 약식기소
남희수 파트너변호사
2025-10-14
형사 10.jpg

형사 [특가법상도주치상 등] 합의없이 약식기소

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무죄, [배상명령신청] 각하
민사 양수금 원고의 청구 (1. 각하 2.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