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권을 양수한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양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신사가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양수한 채권이 의뢰인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각각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위적 청구의 소 자체를 각하시키고 예비적 청구까지 기각시켜 의뢰인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가 소송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하 사유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양수 채권의 성립과 의뢰인에 대한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청구 전부를 차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아무런 금전적 부담 없이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채권 양수를 통한 소송은 피고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번 사례는 주위적 청구의 소송 요건 흠결부터 예비적 청구의 실체적 요건 부족까지 단계적으로 반박하여 모든 청구를 차단한 완전 승소 사례입니다. 복잡한 청구 구조에서도 각 청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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