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7개를 빌려 전달했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되었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불법 도박 자금 거래 등에 쓰였고, 함께 기소된 공범에게는 대규모 인터넷 사기 조직과 관련된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 A씨는 수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도박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A씨 역시 불법 자금에 쓰일 것을 알면서 7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제안한 주도자가 따로 있고 A씨는 그 제안에 응한 위치였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체포 이후 약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이미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고: 같은 사건에서 더신사 법무법인이 함께 변호한 공범의 사기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엄벌 추세인 접근매체 대여 범죄에서 구속된 초범의 집행유예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회초년생이 한순간의 판단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진지한 반성과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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