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피고)는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범행과 정신질환 치료 거부, 재산 은닉 정황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막대한 재산 청구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확히 다투고, 상대방의 재산 기여도를 낮추는 동시에 상대방이 소제기 직전 제3자에게 거액의 금액을 근거 없이 송금하여 공동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법원에 인정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 항목의 가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제기 직전 거액을 타인에게 송금하여 재산분할 대상 공동재산을 상당 부분 감소시킨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산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혼인파탄 경위를 적극 주장하여 청구액 대비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중 극히 일부만 인용하였고, 위자료 역시 청구액 3,000만원 중 2,500만원만 인용하여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산하여, 상대방 청구액 대비 재산분할 84%를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전문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으로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재산분할 대상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정황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피소된 경우에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한 재산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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