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군인 신분의 의뢰인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협박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폭행은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되는 혐의로, 군인 신분에서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은 물론 군 징계와 전역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폭행 및 협박 혐의의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실형 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고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군형사 전문인 더신사는 군사법원의 특수한 절차와 심리 방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공동폭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의 위법성이 경미함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에 그치도록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군사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동폭행과 협박이라는 두 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곧 군 경력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더신사는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구사하여 의뢰인이 최소한의 처벌로 군 복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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