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복수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병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피해자 측 변호를 맡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강간, 불법촬영, 협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각 혐의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까지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각각의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사건의 의미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이라는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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