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서울 도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자신을 쳐다보며 걸어갔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행인을 뒤따라가 폭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차례 손으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반복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ㅇ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열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의 경위와 동기가 지극히 사소하고 비이성적이었던 만큼, 법원이 양형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의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의 불량함과 피해자와의 미합의를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형사공탁 및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통해 실형·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 후 우발적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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