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년 전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약정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채권자였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에게 차용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1억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일이 지나도록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불각서에 기재된 약정금 1억 600만 원의 청구 가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차용한 금액이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즉, 실제 차용금과 약정금 사이의 차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피고 측의 핵심 방어 논리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이 사건의 청구 근거가 실제 차용금이 아닌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지불각서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게 작성·교부된 문서이고, 그 문서에 기재된 금액과 조건이 명확한 이상 실제 차용금의 규모와 무관하게 약정금 전액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실제 차용금이 적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약정금 청구와 실제 차용금 규모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논증하여 피고의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종 결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5년 1월 15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정금 1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금전 분쟁에서 지불각서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차용금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지불각서에 기재된 약정금 청구권은 실제 차용금의 규모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명확한 서면을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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