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 2억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최초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가 유지되던 중,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의뢰인이 뒤늦게 확인한 결과 해당 부동산에 이미 압류가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임대인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반환 의무를 사실상 부정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통지 시점과 계약 종료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관련 녹취 및 문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특정하고, 그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미 이행기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동산에 압류가 등기된 상태임에도 보증금 반환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5년 2월 6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으며,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이루어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임대인이 부동산 압류 사실을 은폐한 채 보증금 반환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로, 임차인이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보증금 2억 3,700만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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