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직후 단 한 차례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약 15개월간 해당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건물인도 및 미납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건물 인도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월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임차인의 장기 차임 미납이 명백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장 부본의 송달 자체를 계약 해지 통보로 삼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전까지 미납된 15개월치 차임 2,130만 원과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42만 원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가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4년 8월 23일,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납 차임 2,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그리고 2024년 5월 7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악성 임차인 사례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을 계약 해지 통보로 활용하고, 미납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모든 손해를 법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변론 판결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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