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여주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차임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14개월치 연체 차임이 누적되었고, 의뢰인은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연체 차임 총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과 함께, 계약 종료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소장 부본 발송으로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실히 발생시켰습니다. 연체 차임 14개월치 합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과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2만 원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를 통해 신속한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그리고 2024년 4월 14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내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한 전형적인 악성 임차인 사례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해지 통보, 보증금 공제 후 잔액 및 부당이득 병합 청구, 무변론 판결 활용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변론 판결 제도를 통해 지체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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