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1668-0008
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경정
[상속] 한정승인 법원 경정 결정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04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6).jpg

✅사건 개요
의뢰인 3명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기존에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재산목록의 정확성이 법적 보호의 핵심입니다. 목록이 잘못된 상태로 방치될 경우 의뢰인들이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법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상속재산목록을 사후에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정이 가능하다면 누락 및 오기재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인정받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기존 심판에서 제출된 상속재산목록과 실제 상속재산 현황을 면밀히 대조하여 누락·오기재 항목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경정 신청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정리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경정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신청인 3명 모두의 권리가 동시에 보호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기존 심판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이 결정에서 첨부한 새로운 별지 상속재산목록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3명 모두 정확한 상속재산목록을 법적으로 확정받아 한정승인의 보호 범위를 온전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상속한정승인은 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후에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경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완료된 한정승인 심판에서도 재산목록 경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상속 채무로부터 의뢰인들의 재산을 완전히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속 문제는 초기 대응뿐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1억 5천 전액 회수
인스타그램 강제 비활성화 - 계정복구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