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하반신을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과 카메라이용촬영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준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사진 촬영이 의도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핸드폰 조작 실수로 인한 우발적 촬영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최초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스스로 피의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임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관계 후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내용, 모텔로 향하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용하던 iPhone 15 Pro가 조작 실수로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 해당 사진이 삭제된 상태로 포렌식 수사에도 복원되지 않아 고의 촬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만약 피해자 몰래 촬영할 의도였다면 피해자가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촬영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서울강북경찰서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적 성관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의로 촬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준강간과 카메라이용촬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 2건이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과학적·기술적 사실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두 혐의를 모두 벗어낸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CCTV 영상, 피해자의 초기 진술, 기기 특성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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