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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형사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자동차불법사용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6
251101 조원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불송치결정서.jp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경기양주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여 약 10m가량 운전한 후 지하주차장 벽에 충격하여 멈춘 상황이었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
주취 상태에서의 차량 사용이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또는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활용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의 주취 상태와 운전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을 분석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경기양주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으며,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고의성 부재와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법리적 대응을 병행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로, 우발적 사고로 형사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 불송치(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