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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6
홈페이지_성공사례-폼-002 (38).jpg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 흡연 중인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여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충분한 정상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야간 노상 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검사의 재량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이 사건의 추행 행위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야간 노상에서 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의 경중, 피해자 합의, 초범 여부와 반성의 태도를 신속하게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까지 완결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절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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