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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형사
절도 - 기소유예
admin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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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2월 충남 아산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캠퍼스 내 입시스막 1층 신발보관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25년 6월 5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직장 내 절도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자 합의라는 핵심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신속하게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까지 완결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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